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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속재산처리법 제36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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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귀속재산처리법 제36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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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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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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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7년
1. 대법원 1957. 6. 7. 선고 4290행상34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5(2)형,0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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